실무진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마존 ‘가짜 상품평 올린 1000여명 고발’”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몇 달러 벌려고 그 일을 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나? 그걸 시킨 사람을 벌해야지”라는 식이 우리나라 정서죠. 독곰팡이가 바닥에서 서서히 퍼지는 원리처럼, 밑에서 돈과 자리를 탐하며 나쁜 짓에 협조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위에서 그 일을 도모 할 수 있게 되죠.

아마존의 이런 조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잘 푸는 것 같아요. 돈 받고 협조하는 말단의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면 문제를 쉽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죠.

구조적인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실무진들은 그냥 두고 윗 사람만 잠깐 감옥 갔다 나오면 끝나는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모든 부정부패와 비리의 관련된 말단 “실무자”들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더 엄하게 처벌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더 빠르게 깨끗한 나라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