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보관물: 2월 2014

IMF의 전세폐지 권고는 잘못 된 제안

IMF “한국 傳貰 위험한 수준… 月貰로 바꿔라” 경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0/2014021004137.html?rank1

“IMF 가 한국의 전세금이  아파트 가격의 65%까지 급등해서,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워 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집주인에게 전세금 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게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맞다. 여기까지는 적절한 지적이다. 그런데 IMF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꿔나가면서 위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고 권고했다고 한다. 여기서 IMF는 넌센스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전세금대출이 집값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의 리스크에 노출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아파트 구입할 때 받는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것과 동일한 리스크다. 금융기관의 전세금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세를 중지하고 월세로 바꾸라는 권고를 하는 것은 넌센스다. 동일한 논리로 치자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리스크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아파트도 사지 못하게 하고 월세로만 살도록 하라고 권고해야 하나?

집값하락에 따른 전세금 대출의 리스크나 아파트 담보대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해야하는 일은 대출 담보율을 조정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한국의 전세제도는 일반 서민이  월세 없이 주거를 안정화 시키고, 지출을 줄여 저축을 가능하게 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한국만의 합리적인 좋은 문화전통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봉급생활자들은 높은 급여를 받아도 월 수백만원의 월세를 내고 나면 정작 생활로 쓸 돈은 부족하다. 월세를 내고 남는 돈을 모아서 저축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열심히 모으면 10년, 20년 후에는 내 집이 되고 내 돈이 되어 노후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다.

IMF의 권고는 이런 한국의 합리적이고 좋은 문화 전통을 오해 한 것 같다. 전세를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IMF의 권한과 역할을 넘어선 제언인 듯하다.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성남시, 美실리콘밸리 진출 본격화” 기사를 보았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661371

정부 중앙부처들 뿐 아니라 지자체들까지 나선다면, 봇물이 곧 터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현실을 잘 아는 사람들의 조율이 필요해요.

실리콘벨리에는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져요’가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눈먼 돈이 스스로 경쟁적으로 뛰어 들어 오는 횡재를 만나겠어요. 지난 수년간 퍼 준 것도 결과가 아직 없지요. 개인적으로 나는 미국에 가만히 앉아서 먼 곳까지 찾아오는 좋은 팀들 만날 수 있어 좋긴 하지만 걱정이 되어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예산 확보하기가 쉽다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자체까지 경험도 없고 현실도 모른 채 너도 나도 해외진출이라는 간판 걸고 돈을 쏟아 붓는 사업을 추진하는 건 자제시켜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있다고 돈 좀 있다고 해외 가서 돈 자랑하는 것은 쉽지만, 진짜 사업은 남의 돈을 받는 것으로 검증되지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 해외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유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일차 검증 절차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검증 된 팀에 지원을 집중해서 성공을 도와주는 순서로 진행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이 선발한 스타트업에 실리콘벨리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투자확약서를 받아야만 해외에 진출 할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요. 국내에서 책임도 없이(자기 돈 내지 않는) 급조된 심사위원회에서 잠깐 심사 받고 통과했다고 검증된 것으로 오해하면 안되겠지요. 

그 지역의 VC나 엔젤투자자에게 호감을 받고 투자를 받지 못하는 팀은, 돈을 많이 줘서 실리콘벨리에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은 낮지요.

현지 VC나 엔젤투자자들은 미국 법인이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투자 확약서를 받은 후에, 금전적,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서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권해요.

실리콘벨리의 어느 까페에서 몇몇 현지 투자 컨설팅 회사 사람들이 모여 앉아 어떻게 하면 미국 한번도 와 본적이 없는 촌놈이 싸 들고 온 돈 좀 울겨먹을 건가를 논의하는 속닥거림을 듣는 챙피한 일이 없기를 바래요.

봇불 터지는 한국의 해외진출 사업을 따기 위해, 한국말 좀 하면서 한국에 얼굴이 좀 알려졌다는 이유로 같이 컨설팅을 해 보자는 연락을 제발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는 영어도 못한다고 콧방귀도 안 뀌던 친구들이 이젠 돈 좀 된다고 생각하니 달콤한 말로 이름 좀 빌려달라고 제안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 지는 꼴을 그만 당하면 좋겠어요.

한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 돈을 따먹기가 왜이리 힘드냐는 푸념어린 불평을 미국 컨설팅 회사들에게 들으며 흐뭇해하는 날이 있을까?

Y Combinator 의 새 투자정책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의 대부 격인 Y combinator에서 졸업 팀에 대한 Y Combinator 파트너들의 개인투자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새 정책을 2014년 1월 31일에 발표했다.

http://blog.ycombinator.com/new-yc-partner-investment-policy

이유는 파트너들이 먼저 투자한 졸업 팀을 검증 된 팀으로 오해해서 VC의 투자가 쏠리고, 그렇지 못한 졸업 팀들은 실패한 팀으로 오해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투자시장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주지 않으려는 정책이다.

그래서 Y Combinator 졸업 팀이 처음 50만불 투자를 받을 때 Y Combinator 파트너들은 투자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졸업부터 3주간만 투자를 제한하고 그 이후는 투자가 가능하다.

ycombinator                primer_logo100

역시 주목 받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는 파트너들의 투자 여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영향을 주니 이렇게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나 부다.

프라이머는 이런 비슷한 제한을 2010년부터 시행했었다. 프라이머는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인큐베이팅 팀에 후속투자를 할 때에, Y Combinator처럼 3주의 시간 제약을 주지 않고, 창업팀이 스스로 VC등을 만나 투자자를 찾고 설득해 기업가치나 투자금액이 결정되면, 그 가치와 동일한 가치로 같이 투자하는 소극적(follow) 투자를 함으로써 시장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제약을 풀어서, 지금은 프라이머가 인큐베이팅(투자)을 할 때에, 창업팀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파트너들이 개인투자도 동시에 할 수 있다. 물론 후속 증자 때에도 관심 있는 파트너 개인들이 주도적으로 리딩투자도 할 수 있게 했다.

프라이머 파트너들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VC 투자의 과도한 쏠림현상이 생겨서 이 정책을 제한하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

어쨋든, 뭐든지 잘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니깐…

 

P.S. 이 이야기는 스타트업인큐베이팅 회사와 같이 파트너들 개인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Y-Combinator 혹은 프라이머와 같은 인큐베이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LP(Limitted Partner)들의 자금을 모아 GP(General Partner 혹은 운영파트너)들이 투자를 실행하는 VC와 같은 곳은 이보다 훨씬 더 엄격한 conflict of interest 제한 규정이 있어서 파트너들의 개인투자에 대해서는 제약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