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전세폐지 권고는 잘못 된 제안

IMF “한국 傳貰 위험한 수준… 月貰로 바꿔라” 경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0/2014021004137.html?rank1

“IMF 가 한국의 전세금이  아파트 가격의 65%까지 급등해서,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워 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집주인에게 전세금 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게 부담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맞다. 여기까지는 적절한 지적이다. 그런데 IMF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꿔나가면서 위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고 권고했다고 한다. 여기서 IMF는 넌센스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

문제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전세금대출이 집값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의 리스크에 노출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아파트 구입할 때 받는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것과 동일한 리스크다. 금융기관의 전세금 대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세를 중지하고 월세로 바꾸라는 권고를 하는 것은 넌센스다. 동일한 논리로 치자면 아파트 담보대출의 리스크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아파트도 사지 못하게 하고 월세로만 살도록 하라고 권고해야 하나?

집값하락에 따른 전세금 대출의 리스크나 아파트 담보대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해야하는 일은 대출 담보율을 조정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지급준비율을 높이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한국의 전세제도는 일반 서민이  월세 없이 주거를 안정화 시키고, 지출을 줄여 저축을 가능하게 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한국만의 합리적인 좋은 문화전통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봉급생활자들은 높은 급여를 받아도 월 수백만원의 월세를 내고 나면 정작 생활로 쓸 돈은 부족하다. 월세를 내고 남는 돈을 모아서 저축하고 노후를 준비해야 하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의 전세제도는 월세에 해당하는 돈을 열심히 모으면 10년, 20년 후에는 내 집이 되고 내 돈이 되어 노후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다.

IMF의 권고는 이런 한국의 합리적이고 좋은 문화 전통을 오해 한 것 같다. 전세를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IMF의 권한과 역할을 넘어선 제언인 듯하다.